보건복지부 공고  제2024 – 854호

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」고시를 개정함에 앞서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 12월  12일

보건복지부장관

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」고시

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 취지

- 비급여 보고·공개 대상 항목 확대 및 급여기준 변경사항 반영 등을 통해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 개정 내용

- 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는 항목 확대·정비 및 비고란 문구 보완([별표 1] 제1호, 제2호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(국민참여입법센터)시스템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(필수의료총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의견 제출 방법

1) 전자메일 : gold94@korea.kr

2)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

4. 기타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hw.go.kr) → 정보 → 법령 → 입법/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(전화 044-202-2665, 팩스 044-202-398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