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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회공지] 장애인정기준 개정안 사전 알림
등록일 2026-01-15

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 췌장장애와 관련하여 장애인정기준 개정안을 보내와 게시하오니, 관련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* (붙임)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: 2025년 12월 내에 공포(발령) 예정, 시행일: 2026년 7월 1일

 

첨부파일 붙임1. (공문) 장애인정기준 개정안 사전 알림.pdf 붙임1. (공문) 장애인정기준 개정안 사전 알림.pdf (다운91회)
첨부파일 붙임2. (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) 장애인정기준 관련 수정안_입법예고 후 수정안.pdf 붙임2. (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) 장애인정기준 관련 수정안_입법예고 후 수정안.pdf (다운95회)
첨부파일 붙임3. (장애정도판정기준) 행정예고 후 수정안.pdf 붙임3. (장애정도판정기준) 행정예고 후 수정안.pdf (다운438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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